이 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다"며 "그 가운데 일부 상품은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고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중 4명꼴로 고령자"라며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투자자들에게 정보가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환율, 유가, 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점검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에 빠른 입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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