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4월에 내놨던 행정지도를 대체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서 금감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를 올해말 48.0%로 설정했다. 이는 작년 말 목표 대비 0.5%포인트 올린 것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0%로 지난해 목표치를 유지했다.
은행이 일선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실적은 제외하도록 한 규정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실적 등을 영업점 평가 때 반영할 수 없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도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를 올려 잡았다.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목표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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