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규제 풀릴까…'1주방 다영업'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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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규제 풀릴까…'1주방 다영업' 허용 추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07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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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신규창업자(스타트업) 사이에서 주목 받는 '공유주방'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은 신규 영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기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주방 등)에 1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이에 식약처는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주방을 사용한 영업자가 조리∙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 추진이 공유주방을 활용한 영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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