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을 어기고 휴대전화 할부계약 및 청약철회를 거절한 사례를 적발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대량 리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대상인 어린이용 기저귀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3기 신도시에 냠양주∙하남∙과천∙인천계양…총 15만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경기 남양주∙하남∙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에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15만5000호다.
남양주에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왕숙지구'에 1134만㎡ 규모의 택지가 조성돼 6만6000호가 공급된다. 하남에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 '교산지구'에 택지 649만㎡를 조성해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과천에는 과천동, 주암동 일대에 155만㎡ 규모의 택지가 조성돼 7000호가 나온다.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과 동양동 일대 '계양 테크노벨리 지구'에 335만㎡ 규모의 택지가 조성돼 1만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휴대전화 개통하면 청약 철회 안돼요" 공정위 실태조사 실시
휴대전화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공정위는 제조사, 이동통신 3사, 대리점, 소비자를 상대로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었다.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계약서 필수 항목이 일부 누락됐거나 계약서를 미지급 또는 지연 발급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해주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한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말랑말랑 액체괴물, 알고 보니 유해물질 '범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과 생활∙전기용품 1366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 104개, 생활용품 2개, 전기용품 26개다.
액체괴물 제품이 절반을 차지했다. 국표원은 시중 유통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 가운데 방부제,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했다.
홈쇼핑, 온라인카페 등에서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매트, 스노보드 등 겨울용품과 전기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차단했다.
◆ "기저귀 안심하세요"…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용 기저귀 39개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검사한 결과 피넨∙헥산∙톨루엔 등 11종의 VOCs가 검출됐지만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대상으로 '어린이용 기저귀 냄새'를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기저귀에서 검출된 11개 물질들은 모두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 단독 또는 혼합돼 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기저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제조공정 중 접착제나 포장재를 변경하거나 환기시설을 보강하는 등 VOCs 저감화 방안을 마련해 업계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