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은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업계의 보험료 인하 출혈경쟁이 자초한 측면도 있는 만큼 이를 감수해야 한다며 추가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11개 손보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로 전년 동기(78.9%) 대비 4.8%포인트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고객에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통상 77~80%를 웃돌면 적자로 본다.
손해율이 오른 만큼 영업손익은 악화했다. 손보사들의 올해 1~3분기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210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익이 2437억원 흑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4541억원에 달한다.
4개 대형 손보사의 합산비율은 100%를 소폭 웃도는 수준(100.8%~105.1%)으로 대형 4개사 모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손해액 및 사업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우선 차보험료를 3%가량 올리기로 했다. 3%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와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자동차 정비업체들과의 재계약 결과를 반영해 보험개발원에 차보험료 1.2%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의뢰했고, 정비요금과 별개로 약 2%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요율 검증을 추가 의뢰했다.
2위 현대해상과 3위 DB손해보험은 3%대 인상을, KB손해보험은 정비업체 재계약만 반영한 1%대 인상의 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상태다.
문제는 보험료가 더 오를 것이라는데 있다. 업계는 보험료율을 10% 내외로 인상해야 손해율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중 점진적인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정비요금 상승, 건강보험 적용 병실 증가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요인을 전부 따지면 보험료율을 약 10%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차보험료 인하 러시 등 출혈경쟁이 적자 누적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분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한편 자체적인 사업비 절감과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더하면 보험료 인상요율을 낮춰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차보험 사업실적 자료에서 "일부 손해율 상승요인도 있으나 경미사고 수리 기준 확대, 인터넷 가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있어 보험료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연내 3% 인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손보사의 적자 누적이 이어지면 추후 더 큰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손해율이 높은 물건의 인수를 거절하는 등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적정 수준의 인상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조정과 별개로 사고처리를 합리화하는 등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년 초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