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이 자리에서 K-ICS 도입을 IFRS17 도입 시점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 제도다. K-ICS는 IFRS17을 도입하면 보험회사 부채(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IFRS17은 2021년 도입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시행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도입 시기를 1년 미뤘다. 이에 맞춰 IFRS17 도입에 대비하는 K-ICS도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세부 도입 일정을 내년 중 확정하기로 했다.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능한 조속히 K-ICS 최종안 발표 일정을 정해 보험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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