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지난 6일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고 묶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완전자급제 2.0' 발의를 발표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최근 가계통신비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고 통신서비스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또한 대리점이 소속 직원 이외의 자에게 이동통신 이용자 모집 업무를 위탁 및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단말판매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대리 및 복대리, 위탁, 재위탁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지난 9월 김 의원이 '완전자급제 1.0' 발의에 이어 규제가 강화된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여론 수렴 과정이 시작되자마자 이통3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적극 찬성하는 모습이다. 박정호 SKT 사장은 지난 10월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중저가의 단말기 모델로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제공하는 요금할인 선택약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박 사장은 "선택약정할인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완전자급제애 찬성하면서도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인하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시장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이용자들이 겪게 될 번거로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유통구조가 분리되면 현재 이통사의 대리점이 모두 문을 닫고 점주들이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한 이통3사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와 LG유플러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단말기 생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휴대전화를 공급하고 있다. 이통3사가 단말기 유통의 90%를 맡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단말기 유통율이 약 10%에 달하고 있고 점점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단말기 생산업체가 유지하고 있는 고가정책을 어떻게 손볼지도 문제다. 특히 애플은 한국의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따라 가격정책을 조정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애플, 중국 단말기 업체들과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고가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말기 자체를 구입하는 것도 가계통신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그럴 경우 당초 법안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가장 큰 문제는 유통망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단말기 생산 업체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유통점수는 2만303곳으로 7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대리점에서는 개통 이외의 업무가 모두 분리되는데 개통 이외의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은 길든짧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유통점주들은 정부와 이통3사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며 도입할 경우 이에 유통점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 없이 이통3사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법안이 처리될 시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통점주들 사이에서 단말기 생산 대기업들이 자회사의 유통망을 확충하고 온라인몰로 단말기 판매를 키우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 정부, 이통3사가 이미 물밑접촉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엔 소비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