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정부, 집값 잡기 '진땀'…치솟는 서울 아파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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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정부, 집값 잡기 '진땀'…치솟는 서울 아파트값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0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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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BMW코리아, 압수수색…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14년 구형

▲ 서울 아파트 전경
▲ 서울 아파트 전경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 노력이 무색하게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7%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 8월 말까지의 누적 변동률이 12.42%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11.44%)을 넘어섰다.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결함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BMW코리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BMW 차량의 리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한국소비자협회는 BMW 차주 1226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8에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미래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연중 최고치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7% 올라 지난 2월 첫째 주 0.57%에 이어 다시 한 번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파상공세를 펼친 정부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작심발언'을 시작으로 연일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집값 급등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고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을 보류했다. 27일에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8.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8일에는 금융당국이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과 대출 강화에 나서겠다며 '돈줄 죄기'에 들어갔고 29일에는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 혐의를 밝혀낸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덤덤한 반응이다. 정부대책이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매물 잠김' 현상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러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의 누적 변동률은 12.42%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11.44%)보다 0.98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MW 차량결함 은폐의혹, 이번엔 밝혀질까

경찰이 BMW코리아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BMW코리아는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결함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서울 중구 소재 BMW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차량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관련 서류와 내부 회의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MW 차주 1226명과 함께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한국소비자협회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1인당 1500만원 상당으로 책정했다.

◆ 검찰, 신동빈 롯데회장에 징역 14년 구형…"중형 선고해달라"

검찰이 재판부에 신동빈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총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사업 등 그룹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13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특정경제범뵈가중법상 횡령 등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IFA 2018 드디어 개막…삼성·LG, 혁신기술 총망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IFA 2018 개막을 앞두고 전시기간 동안 선보일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3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8 개막에 앞서 하반기 주요 신제품과 서비스를 공개하는 프레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IFA 2018에서 △QLED 8K TV △갤럭시 노트9 등 스마트기기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생활가전 주요 제품 등을 선보인다.

LG전자도 이날 IFA 2018에서 선보일 인공지능 솔루션과 차별화된 시장선도 제품을 소개했다.

LG전자는 이번 IFA 2018에서 △88인치 8K OLED TV △웨어러블 로봇 'LG 클로이 수트봇' △초프리미엄 빌트인 주방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초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LG 시그니처' 등을 전시한다. 

특히 삼성과 LG 모두 인공지능(AI) 리더십 강화에 집중하며 시장 선점경쟁에 불을 붙였다.

LG전자는 LG전자는 전체 부스 중 인공지능 전시존 'LG 씽큐 존'을 가장 큰 규모로 조성하고 각 전시관에서도 인공지능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다. 또한 개막 첫날 31일에는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 부회장과 박일평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이 기조연설에 나서 LG전자가 사업전반에 적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 방향성을 소개했다.

삼성전자에서는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 사장이 기자들과 만나 'AI을 기반으로 한 가전혁신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는 자체 역량은 물론 유망 스타트업·외부 연구기관·이종산업과의 협력을 활성화해 AI관련 생태계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가전의 영역을 재정의해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솔루션과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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