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와 비교해 1.43배 비싸다.
정부는 이를 2020년에는 1.3배, 2022년에는 1.1배 내외로 줄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큰 천안~논산고속도로(2.09배), 대구~부산고속도로(2.33배), 서울~춘천고속도로(1.5배)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낮추기로 했다. 사업 재구조화는 기존 협약보다 운영 기간을 연장해주고, 신규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사업수익률과 통행료를 줄이는 방식이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한다. 자금 재조달은 출자자지분이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수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2022년 이후 적용되는 3단계는 1·2단계를 거치며 요금이 낮아진 노선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부대사업을 발굴하고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와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