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국방부는 29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번째 원칙은 입영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