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로 대거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5일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문건 90개와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특조단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인용되지 않았던 '세월호 사건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등의 파일이 포함됐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보고서에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 또는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90개 문건 포함 총 174개 문건을 인용했다. 다만 사법행정권남용과 관련성이 있지만 재판 독립 침해 등 우려가 없는 236개 문건은 따로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문건 검토를 통해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