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문재인 케어 이후 실손보험료 인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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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보협회장 "문재인 케어 이후 실손보험료 인하 논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08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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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논의를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후에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단계에서 (실손보험료를)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비급여를 급여로 해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만 과연 그러한가는 일단 시행해 봐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 부분이 급여로 전환됐음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생보업계의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1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계약 부채가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된다. 이렇게 보험 부채가 급증하면 지급여력(RBC)비율도 하락한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로 낮을수록 보험사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다.

한편 생보협회는 올해 블록체인 기반의 신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의 본인인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꿔 전체 보험사에서 통합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업계에 적용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혁신전략팀'을 올해 초 신설했다. 4차산업혁명 기반의 기술혁신 우수 사례를 조사연구해 생보업계의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민원이 잦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단계별 민원발생 원인분석을 통해 생보업계의 자율적인 민원감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금융취약계층 생명보험 서비스개선, 공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와 신뢰제고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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