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야당 의원들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는 포퓰리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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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야당 의원들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는 포퓰리즘" 비판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7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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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야당 의원들이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액수 535억원을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냐"며 "통행료 면제를 지시한 정부에 재정 보전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이에 대해 "올 추석 때 해주면 내년 설에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이러면 정부만 생색내고 도로공사는 멍든다"고 꼬집었다.

또 "도로공사는 왜 법에 규정된 PSO(공익서비스비용)를 보전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며 "국토부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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