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통신사 중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출한 통신사는 SKT와 그 자회사들로 73억여 원을 지출했다. KT는 66억여 원, LGU+는 13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2008~2009년에는 통신3사 공동연구 비용으로 6억 7000여만 원이 지출됐으나, 2010년부터 SKT와 KT를 중심으로 민간연구 발주액이 큰 폭으로 상승해 SKT 59억원, KT 52억원, LG유플러스 2억원으로 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010~2016년까지 연구원에 연구를 발주한 비용은 162억여 원으로 비슷한 기간 동안 통신사가 지출한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통신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자 대응전략이나 산업동향 등으로 사업자 이윤추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연구원 정관은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연구가 아닌 이상 이 같은 연구용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현재 방송통신, ICT 관련 규제 등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한 쪽에서는 특정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을 논의하고 다른 쪽에서는 해당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이해 상충'으로 비쳐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통신사가 민간 연구용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주로 오인될 수 있다"며 "방송통신 분야 시장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 규제 기초연구를 진행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