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2년 이후 방심위 심의 제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종합편성채널이 방심위 제재를 받는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 4社 제재 건수 5년새 4배 증가…지난해 255건 달해
최근 5년간 제재 건수를 보면, 종편 4社의 제재 건수는 2012년 61건, 2013년 105건, 2014년 161건, 2015년 207건, 2016년 255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255건 중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42건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고 의원은 이처럼 늘어나는 불량방송의 원인을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지목하고, 처벌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TV조선이 받은 112건의 제재 중 권고가 69건, 의견제시가 31건으로 열에 아홉은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며 "법정제재는 단 12건뿐인데, 그나마도 모두 '주의' 수준에 그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방심위 제재수준이 대부분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나 '주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불량방송 증가의 원인"이라며 "시청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징계 등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객관성·공정성 위반, 종편은 TV조선, 지상파는 MBC가 최대
심의제재 사유별로 보면, 지난해 501건의 제재 사유 중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143건(29%), 진실을 왜곡하거나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아 공정성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123건(25%)으로 가장 많았다. 올 상반기도 객관성·공정성 위반이 각각 33건으로 전체 107건 위반의 62%에 달한다.
2012년 이후 객관성·공정성 위반 사례 건수를 보면, 종편 4社 중에서는 TV조선이 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널A 159건, MBN 53건, JTBC 50건 순이었다. 지상파 3社의 경우 MBC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KBS가 57건, SBS가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 의원은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