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박근혜 정부에 "할일 못 할 일 구분 못 해"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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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박근혜 정부에 "할일 못 할 일 구분 못 해"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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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인턴기자]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 "할 일, 못 할 일 구분 못 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 2014년 9월 한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 시리즈에서 "새로 구성된 경제팀이 택한 정책 방향은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당시 '친박(친박근혜)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으로 이어지는 경제라인이 한국은행을 압박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최경환 경제팀이 '초이노믹스'를 내세워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금융정책이 정치적으로 휘둘렸다는 비판적인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융 부문을 살펴보면 바쁘게는 움직이는데, 아주 혼탁하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창조 경제를 통해 향후 먹거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방안을 강구하랴,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을 제대로 바로잡으랴, 금융그룹 내 최고경영자 간 싸움질을 조정하랴 바삐 움직이긴 하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금융정책이 난맥상을 보인다"며 "금융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상의 혼선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이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 대출을 대폭 활성화하고, LTV·DTI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또 "배당 활성화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금융회사에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답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같은 해 11월 최흥식 원장은 칼럼에서 또 한 차례 LTV·DTI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최 원장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LTV와 DTI를 완화해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며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다시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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