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데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비 중 건보가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2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에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더 강화해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150만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대책을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