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 공동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 10분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은 핵심쟁점인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았다.

또 비선실세들의 인사 개입 등 직업공무원제 위반, 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 수수한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등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안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