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변동률을 나타내는 지수가 처음 공개됐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아파트 거래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매월 하순 발표하기로 하고 이날 최초로 공개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거래가 신고가 시작된 2006년 1월을 기준시점 100으로 놓고 조사 시점의 거래가격 변동을 상대값으로 표시한 것이다.
매주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가 중개업소를 통한 평균가(호가) 위주로 통계가 산출되는 것이라면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에 따라 아파트 계약 후 지자체에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을 통계로 삼는 게 다르다.
실거래 가격 지수 산정에는 2번 이상 반복 거래된 동일주택의 가격 변동률로 지수를 산정하는 '반복매매모형'이 사용되며, 아파트의 단지, 면적, 동, 층그룹(1~2층, 최상층, 중간층)이 같은 아파트는 동일한 주택으로 간주된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가 시(도).군.구 등 광역.기초 자치단체까지 모두 발표되는 것과 달리 실거래 지수는 전국, 수도권, 광역시ㆍ도 단위로 발표된다.
서울의 경우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에 분류된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분리해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수 산정의 정확성 및 통계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신고 물건이나 신고기간이 잘못된 입력 오류와 분양권 거래, 지분거래, 특수거래, 지하층 등 특이거래 신고자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6년 1월 실거래가 신고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총 420만건의 거래 건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08년 6월(2006년 1월을 100으로 간주)의 실거래 가격 지수는 148.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해 12월 126.4(-15.1%)로 하락했다가 올해 9월 147.0(전년 말 대비 16.3%)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서울의 경우 2008년 6월 144.1에서 2008년 12월 116.9로 하락했다가 올해 9월 144.6으로 올랐다.
그러나 실거래가 지수 발표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시장 침체기에는 급매물이, 회복기에는 수익성 높은 재건축이나 입지 좋은 우량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져 시장 평균가(호가)가 발표되는 국민은행 지수에 비해 지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실제로 올해 9월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지수는 102.3으로 지난해 말(100)에 비해 2.3% 오른데 비해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9월 144.6으로 지난해 말(116.9) 대비 23.7% 상승해 국민은행 지수보다 20% 포인트 이상 변동폭이 크다.
이 경우 집값이 상승할 때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폭등한 것으로, 집값 하락기에는 폭락한 것으로 인지될 수 있어 시장에 되레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실거래가는 계약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최장 60일이 소요돼 실제 거래 시점과 지수 발표 시점이 석 달 가까이 차이가 발생해 '뒷북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지난 9월에 계약된 사례를 활용한 9월 지수는 3개월 뒤인 12월에 발표될 수 있어 정부 의도대로 실거래가 지수가 주택 구매자들의 의사결정과 시장을 진단하는 데 유용할 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60일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지 않는다면 통계로서의 활용 가치가 없다"며 "정부 통계로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거래 신고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소의 업무 편의 등을 고려해 장담할 수는 없다"며 "일단 실거래 가격지수는 기존 주택가격 지수와 공표 단위, 주기, 시차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주택정책 등을 수립할 때 병행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