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국민의당은 경유 세금 제도 개편과 화력발전소 등 감축에 따른 전기료 인상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이는 '차량별 정확한 오염발생량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 등 증세 문제를 놓고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달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당시 경유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차량별 정확한 오염발생량을 조사, 산정한 이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유 가격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면 경유세 증가분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유차 세금을 올리자는 쪽인가"라는 질문에 "(경유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논의를 하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한다면 경유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 김 의장은 "경유차 문제에 대해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유류에 대해 (세금을 인상) 한다면 국민이 공감을 안 하게 되고 시행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에 환경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과 전문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큰 석탄 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올리고 미세먼지 규제도 현재의 설비 위주에서 실제 오염발생량 관리 위주 규제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곧 발의키로 했다.
또 오염저감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국민 생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이를 유엔 환경 분야의 의제로 추진하는 등 대책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