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들 "김영란법서 농축산물 제외" 국회에 요청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조합장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조합장들은 7일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안에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등 3개 항의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김영란법 시행은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못지않게 우리 농축산업에 큰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이자보전이 2017년 2월에 종료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경영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결국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 이자보전 지원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지역조합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권한 삭제, 조합원 제명 기준 변경 등 농·축협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있다"면서 조합원 제도 개선,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농협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농업인 조합원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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