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T-CJHV '합병 반대' 의견서 미래부 제출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공식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이동통신 분야에서 이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통신 독과점이 심화된다"며 "정부는 이번 인수합병안에 인가 거부 처분을 해 통신시장 경쟁 저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CJ헬로비전은 알뜰폰(MVNO)과 SO(케이블TV) 업계 1위로 SO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TV-집전화라는 4회선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사업자"라며 "이런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가져가면 이동통신은 물론 알뜰폰 시장까지 장악하게 되고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까지 독과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현재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집전화 부문에서 대등한 관계의 수평적 경쟁사"라며 "두 회사의 합병은 경쟁제한성을 악화시키고 상호보완성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성 심사 단계에서 불허 처분을 받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정보통신노동조합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도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CJ헬로비전 M&A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두 회사의 합병은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지역성을 훼손하며 일자리 축소와 이용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사 주체인 공정위,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별 구체적인 심사 항목과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며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하며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송법이 이번 인수합병의 전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