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문정림 의원은 지난 3월 11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를 기념해 닉 팔머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 정책이사(전 영국 하원의원),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
||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2015년 3월 11일)'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로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동북아에서 첫 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국가가 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동물대체시험이 불가능한 원료를 포함해 모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
||
|
▲ 샘 해밍턴(가운데)과 러쉬코리아 우미령(왼쪽) 대표, 클레어 맨스필드 국장이 지난 3월 2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러쉬 매장 앞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
||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인도 등도 2000년대 들어 화장품 및 원료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중국은 지난 2014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한해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실험조건을 개선(Refinement)하며, 대체(Replacement)실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반영했다.
즉,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제도 도입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위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이 시행되도록 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유통 중인 화장품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화장품업계와 소비자 등 현장의 혼란을 방지했다.
다만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 원료 중 사용상 제한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 상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동물대체시험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국 및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동물실험 금지의 예외를 두어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
||
한편 문정림 의원은 그동안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고자 식약처의 동물대체시험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식약처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권고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11개를 모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았다.
또한 실험동물에 관한 사항과 동물경품 제공행위 금지, 동물 대여업 금지, 유기·유실 동물 분양 촉진을 내용으로 담은 2건의 동물보호법을 발의했으며, 지난 7월 국회 사상 최초의 동물복지 의원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을 창립해 동물복지 관련 법안처리 및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 = 러쉬코리아, 러브즈뷰티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