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애플 등 다국적 기업 세금 더 걷는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정과제인 조세확립과 맥을 같이하는 국제조세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가간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G20 정상들은 터키에서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각국은 국내 입법화 과정 및 조세조약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조세회피는 국가들간의 조세 특혜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가재정 부실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야기해왔다"며 "이 문제는 국제공조를 통한 공동대처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G20 정상들은 BEPS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 강화 등을 위해 국내외 투자여건과 다른 국가의 BEPS 대응방안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조약 등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 중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은 G20 후속조치 논의 등 이행단계에 따라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적응 문제와 납세부담 등을 고려해 'BEPS 이행지원센터' 설치와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교육과 지원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국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G20 및 OECD의 BEPS 공동대응과 이행 모니터링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BEPS 대응을 통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2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법인세 누수가 절감돼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공정한 국제조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