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의 질' 지수, OECD 평균 못 미쳐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의 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조병수 과장과 김민혜 조사역이 발표한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 고용의 질 지수는 38.8로 OECD 27개국의 평균인 55.8에 크게 못 미쳤다.

고용의 질 지수는 안정성(비정규직 비율, GDP 대비 실업급여지출 비중), 임금(연간 실질임금), 근로시간(연간 근로시간), 능력개발(대졸이상 취업자 비율, GDP 대비 교육훈련비 지출 비중), 산업안전(산업재해 사망률) 등 5개 항목의 7개 통계수치를 이용해 산출한다.

한국의 고용의 질 지수는 OECD 평균에 미달했지만 지수 개선율은 2013년 1.2%로 OECD 평균(0.6%)의 2배 수준이었다. 한국의 지수 개선율은 2009년을 제외하고 2001∼2013년까지 매년 OECD 평균 이상이었다.

부문별로는 임금과 능력개발 부문이 비교적 양호했던 반면 안정성, 근로시간, 산업안전 부문에선 취약했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임금, 독일은 근로시간, 일본은 능력개발 부문에서 고용의 질이 우수했다.

아울러 연구팀이 고용의 질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고용의 질이 좋을수록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우선 고용의 질 지수가 1%포인트 높아지면 다음 해 노동생산성은 0.0092%포인트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임금, 근로시간, 능력개발 부문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

고용의 질 개선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용의 질 개선과 노동소득분배율 상승 사이에선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조 과장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격차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시적 저임금 일자리보다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