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개혁에 중앙은행 역할 중요"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정부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은행 통화신용연구팀의 안성훈 과장과 성유림 조사역은 '구조개혁과 중앙은행(BOK 이슈노트)'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대출정책을 통한 구조개혁 지원 △정책조언 등의 역할을 제시했다.
중앙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을 통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축소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연구진 측 설명이다.
이어 "중앙은행은 총수요 위축의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를 방지하고 금융안정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구조개혁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일시적인 실업증가, 소득감소가 예상되면 중앙은행이 총수요 위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신용리스크 증대, 금융시장의 신뢰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연구진 측은 부연했다.
연구진은 중앙은행의 역할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대출정책 활용과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 조언도 꼽았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소비∙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