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공적연금 혜택 못 받아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감에서 국민 절반이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우리 국민 절반 가까이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적연금의 가입실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8∼59세 인구 3299만4000명 중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전체의 49.3%인 1626만6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말의 50.2%보다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0% 안팎인 선진국에 비하면 2배 이상 큰 수준이다.
잠재적 사각지대에는 비경제활동인구 1004만3000명(30.43%), 공적연금 비적용자 53만6000명(1.62%),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57만1000명(13.85%),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111만8000명(3.39%) 등이 포함됐다.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노인층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15 고령자통계'(통계청)의 '공적연금 수급현황(65세 이상) 추이'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은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를 대비해 공적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200만명, 비취업여성(전업주부)은 2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명수 의원은 "임의가입 등을 장려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지역 가입자 843만9608명 중 54.3%인 458만2612명이 납부예외자일 정도로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정보 파악률은 올해 기준 37.9%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정보 파악률을 높이고 지역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