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관' 채택요구 잇따라…또 기록경신 예상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벌총수와 대기업 대표 등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가 잇따르면서 올해 피감기관수가 작년에 이어 최다수를 또 경신할 전망이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등의 여파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가 한층 거세지는 형국이다.
30일 재벌 및 기업관련 업무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노사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일가는 단연 1등 소환 대상이다.
먼저 산자위에서는 여야 모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및 해외계열사 지분 문제 등과 관련,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에서도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 소유구조 문제가 불거진 롯데그룹의 신동주·신동빈 형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위 야당 의원들 역시 면세점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 등을 요청해놨다.
대표적 유통재벌인 신세계그룹 또한 바쁜 국감 일정이 예상된다.
산자위 야당 의원들은 재벌기업의 영업 확장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롯데그룹 신 회장 외에도 신세계그룹 계열인 이마트 이갑수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비롯, 이주연 피죤 대표이사와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도 국감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와 교문위에서 각각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학교 앞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과 관련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이 외에 농림해양수산식품위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미방위에선 휴대전화 유통구조 정상화와 관련해 통신 3사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 필요성이 입에 오르고 있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 역시 미방위 증인신청 명단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의 경우 다음달 21일 메르스와 관련한 특별 국감을 벌이기로 하면서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산자위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중단됐던 개성공단 시찰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는 내달 17일 개성공단을 방문, 공단에 파견 나가 있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직원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관증인 숫자만 벌써부터 최다기록 경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상임위는 무더기·겹치기 증인채택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뒤늦은 국감일정에다 여야 의원들의 준비 부족까지 겹칠 경우 매년 되풀이되는 '부실 국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한편, 지난해 피감기관은 672곳으로 전년 대비 42곳이 늘어나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도 30일 기준 국감계획서가 채택된 일부 상임위만 살펴보더라도 어김없이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매년 최다 피감기관 수를 자랑해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보다 18곳 늘어난 118곳이 선정됐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국토교통위도 작년보다 각각 5곳, 6곳씩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