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개혁특위 출범…임금·근로시간 개혁 첫걸음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기회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설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첫 특위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 내용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이 통상임금을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으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이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하지만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개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임금과 더불어 관심이 집중되는 근로시간 단축도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하는 사안이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에도 공휴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개선하면서,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 운용이나 급여 지급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으로 꼽힌다.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줄이고 특별 연장근로의 상한을 1주일 8시간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법을 개정해 반영해야 한다.
특위는 또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 할당제 등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정위에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는 법 개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하도급법 개정안 등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차원에서 내놓은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하는 것도 특위의 주요 역할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에선 새누리당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가 정부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별도의 대안을 제시할 태세다. 정의당은 심상정 신임 대표가 "노동개혁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정이 노사정위의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을 위해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을 끌어들여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