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변수'에 삼성 지배구조 개편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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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변수'에 삼성 지배구조 개편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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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BNP파리바, 보험금 지급 문제 소송남발 손보사 1위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획안이 불공정하다며 사실상 합병 반대입장을 표명,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변수'로 등장했다.

◆ 삼성 지배구조 개편…예상치 못한 '주주 변수'

외국계 투자자를 비롯해 일부 주주들이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행보에 반대,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지분율을 4.95%에서 7.12%로 확장하면서 국민연금(9.79%), 삼성SDI(7.39%)에 이어 3대 주주로 올라섰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획안이 불공정하다며 사실상 합병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주 가운데 일부 중견기업들도 삼성물산 합병비율이 불리하다는 데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 과정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삼성이 앞으로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대적인 주주 친화정책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거버넌스란 여러 구성원의 분권통치를 뜻하는 개념이다.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돕는 기구다.

◆ IC칩 없는 마그네틱 카드 ATM 거래 전면 중단

IC칩이 없는 마그네틱(MS) 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ATM) 거래가 지난 2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대상은 카드 앞면에 IC칩(금∙은색 사각형 모양의 칩)이 없이 뒷면에 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다.

모든 ATM에서 마그네틱선만 있는 신용카드로는 현금 인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을 받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과 은행∙신용카드사는 마그네틱 카드에 대한 사용 범위를 제한해왔다.

ATM 거래가 제한돼도 MS신용카드로 물품 결제는 계속 할 수 있다. ARS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카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MS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는 카드 뒷면에 기재된 카드사 소비자센터로 IC신용카드로 전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 BNP파리바, 보험금 지급 문제 소송남발 손보사 1위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소비자에게 소송을 거는 비율이 가장 높은 손해보험사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원이 지난해 보험사 소송 제기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회사의 분쟁 건수 대비 소 제기율은 26.9%를 기록했다.

다음은 MG(12.10%), AXA(11.85%) 순이었다. 농협손보는 지난해 1건도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 제기율이 가장 낮았다. 삼성화재와 더케이손보도 2.30%, 2.72% 등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소원 관계자는 "수입보험료는 감소하는데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주는 보험금을 줄이려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보험금을 줄이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보험사의 위험인수 실패를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 주택시장 월세 확산…가계소비↓ 소득격차↑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확산되는 가운데 월세가 1% 오르면 전체 가계의 소비가 0.02% 감소, 소득격차는 0.5% 악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김정성 과장은 '주택시장의 월세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월세주거비가 오르면 임대인의 소비는 늘지만 임차인의 소비는 위축되는데 전세→월세 전환 가구의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월세주거비가 소비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해 보니 월세 1% 상승 때 저소득층의 소비가 0.09%나 감소해 타격이 컸다. 중소득층은 0.02%로 분석됐다. 고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이 높았기 때문.

실제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월세 비중은 33%에 달했던 반면 상위 20%의 월세 비중은 8.1%였다. 가구주 연령대 별로는 39세 이하 가구의 소비가 0.0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상승은 소득 분배 상황도 악화시켰다. 월세가 1% 오르면 소득격차는 0.5%가량 커졌다.

◆ 10대 그룹 계열사 30% 매출절반 내부거래

10대 그룹 계열사 10곳 중 3곳은 지난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그룹내 다른 계열사에 의존해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598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율이 50% 이상인 곳은 173개사로 전체의 28.9%를 차지했다.

매출액 전부를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창출한 곳은 34개사로 10대 그룹 전체 계열사의 5.7%다. LG그룹의 63개 계열사 중 절반에 가까운 30개사가 매출의 50% 이상을 내부거래로 얻었다. 삼성그룹 67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 전체의 37.3%인 25개사에 달했다.

삼성그룹의 9개 계열사는 내부거래 비율이 100%를 차지했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작년 1466억원의 매출을 모두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삼성카드고객서비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에스엔폴, 에스원씨알엠, 에스티엠 등도 전적으로 계열사 일감에 의존했다.

현대차그룹 51개 계열사 가운데 35.3%인 18개사도 내부거래 비율이 50%를 넘었다. 한진그룹 계열사 3곳 중 1곳도 다른 계열사에서 몰아준 일감으로 매출의 50% 이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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