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국 금융산업, 조선시대 여성처럼 억눌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 금융산업의 현실이 마치 조선시대 여성의 처지처럼 억눌려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의 금융인사 청탁이 요즘처럼 많았던 적이 없는 만큼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이 의원은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한국의 금융산업은 잠재력은 높지만 비전 없이 초라한 위치에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여성들을 보면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남성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조선시대에는 억눌린 시기를 보내야 했다"며 "지금 한국 금융현실을 보면 조선시대 여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금융혁신을 시급히 이루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연금이 투자했던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금융혁신이 빨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물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규제 수준을 선진국과 맞춰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창조경제로 전환하면서 산업이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금융규제도 당연히 선진국 수준과 같아져야 한다"며 "금융은 생태계 단위로 이뤄진 만큼 '덩어리 규제'를 개혁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금융'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자정도 촉구했다.
그는 "정치권이 자성해야 할 문제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인사 압력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인 인사경영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압력을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 공개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은행권은 좀비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을 주제로 금융당국과 금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제언과 의견을 공유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방향'에 관한 연설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도전과 재창업 환경 마련을 위해 기술 우수기업의 경우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이익 신용정보의 등록·관리 기간을 최장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개혁 방향 주제 발표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책임문화를 정착하는 방향으로 검사·제재 관행과 금융규제의 틀을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술금융과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창조경제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 처장은 또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안전상품 위주에서 투자상품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예금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에도 금융세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해외진출 규제를 전수조사해 국내 기업과 금융사의 해외 동반 진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