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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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함께'는 MSG 무첨가를 표방한 가공식품 샘표 '요리에센스 연두' 등에 인공 화학조미료인 HVP(식물성 가수분해 단백질)가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 ||
◆ CJ∙풀무원∙동원 'MSG 무첨가' 제품에 화학조미료
CJ, 풀무원, 동원 등 식품업체들이 'MSG 무첨가'라고 강조한 제품 대부분에 이를 대체할 인공화학조미료가 첨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안감을 자극하는 무첨가 마케팅을 내세워 소비자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에 따르면 MSG(L-글루탐산일나트륨) 무첨가를 표방한 가공식품 상당수에 인공 화학조미료인 HVP(식물성 가수분해 단백질)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해당 제품은 샘표 '요리에센스 연두', 풀무원 '베트남쌀국수'∙'새콤달콤유부초밥'∙'가쓰오우동'∙'직화짜장면', CJ의 '비빔된장양념', 동원 '엄마는 초밥의 달인', 대림 '삼채물만두' 등 8개다.
레불린산 검출량은 최소 0.012㎎/g(삼채물만두), 최대 0.947㎎/g(요리에센스 연두)이었다. HVP는 탈지 콩, 밀글루텐, 옥수수글루텐 등의 단백질 원료를 염산이나 황산으로 가수 분해해 얻는 아미노산액이다. 소스, 수프 등 가공식품에 조미료로 쓰인다.
레불린산은 천연단백질에는 존재하지 않고 HVP가 쓰인 제품에는 레불린산 함량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 지표 물질로 사용해 실험했다는 게 '소비자와 함께' 측 설명이다.
◆ 문구소매업·음식료품도매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원회는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신규 신청한 36개 업종 가운데 5개 업종을 지정하고 지난해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중에는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을 재지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병원침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 등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거나 반려했다. 동반위는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으로 19개사를 추가, 151개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신규 지정기업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에는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중견기업 중에는 다이소아성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볼보그룹코리아, 오비맥주, ㈜코스트코코리아 등이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3개사의 유통업법 위반에 따라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 이들 기업의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각각 1단계씩 강등했다. 롯데마트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 삼성전자 6년만에 임금동결
삼성전자가 6년 만에 직원 임금을 동결한다. 삼성전자가 임직원 임금을 모두 동결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후발기업이 약진하는 등 경영환경을 낙관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성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은 그대로 유지된다.
삼성전자는 유치원비 지원연령을 기존 6∼7세에서 5∼7세로 늘리고 휴직자에게도 전신암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과 디자인 직군에만 적용해 온 자율출퇴근제도를 제조 직군을 제외한 모든 직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휴가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10년, 20년, 30년차에 나오는 10일치 장기근속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차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본급의 1.9%를 인상했다. 앞서 2013년에는 5.5%, 2012년과 2011년에는 4% 안팎으로 기본급을 인상했다.
◆ 한중 FTA 가서명…역대 최대품목 원산지 인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 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국내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의 FTA 협정문에 가서명 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31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가 가장 많다.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을 개방한다. 철강 업종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오징어, 멸치, 갈치 등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줄였다.
◆ "알뜰주유소 사업, 불공정행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중 알뜰주유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는 것.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는 한국석유공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석유 판매량과 가격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 이후 10일간 검토한 끝에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산업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산업부는 알뜰주유소가 생겨나면서 대형 정유사의 일반 주유소도 예전과 달리 기름값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됐고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기름을 제공하고자 2011년 알뜰주유소를 도입했다. 석유공사는 입찰을 통해 기름을 대량 구입한 뒤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알뜰주유소에 공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