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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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불만↑…다자녀∙1인가구 소득 세금 부담 낮춰
연말정산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연일 새로운 검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몫의 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낮추고 차액을 올해 안에 돌려주기로 한 연말정산 관련 항목은 다자녀, 1인가구, 노후소득 등이다.
다자녀와 1인가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이 대폭 늘었다고 지목된 대상이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은 유지하면서 액수를 늘리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1인가구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더 늘리기로 했다.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1인가구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도 확대된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미정이다.
◆ '벤틀리 난동' 유정환 몽드드 전 대표, 마약 복용 인정
도심 한복판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난동을 부린 물티슈 업체 몽드드 유정환 전 대표의 마약 복용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유 전 대표의 머리카락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유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소변에서도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다.
유 전 대표는 마약 복용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동남아 한 국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마약을 접해 양성반응이 나왔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 받은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정신이 혼미했었다고 항변했다는 것.
경찰은 유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10일 오전 8시15분께 강남구 도산사거리 부근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몰다 4중 추돌 사고를 낸 뒤 다른 차량을 훔쳐 도망치다가 성동구 금호터널에서 또다시 사고를 냈다. 피해 차주의 어깨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옷을 벗고 항의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 지난 14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 새 총리에 이완구 내정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정홍원 총리를 잇는 새 총리에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집권 3년차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문건유출에 따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연말정산 '대란' 등 민심악화에 따른 박 대통령의 반전카드로 풀이된다.
윤 홍보수석은 이 총리 내정자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야당과 원만히 협조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대국민 봉사와 소통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거취를 놓고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된다.
◆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22일 확정했다.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 기소됐다.
◆ 건강보험료 1.35% 인상…1월 급여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올랐다. 복지부는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2014년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올랐다.
◆ 식약처 자가품질제도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소비자 불안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해외 직접 구매 식품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동서식품이 시리얼을 제조하면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섞어 만들다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제도도 손질, 처벌 수위를 높인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안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불법식품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발견 1~2일 안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런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1~2주가량 걸린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자가품질검사제도도 손본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수위를 높인다. 부적합 식품을 발견하고서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해당 품목을 1개월간 만들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