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간 중복되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통폐합된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기관과 고용·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사업과 기능도 정리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공공부문에 구조조정 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금융·교육·서비스 등 총 5개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해외자원개발,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3개 분야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기존에 해외 투자를 하던 공공기관들의 현황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유사·중복 부분을 없애고 개별 기관의 전문성에 맞춰 전반적인 기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지난 이명박(MB)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 과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 공공기관이 주축이 돼 추진해왔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입한 돈은 43조원에 이른다. 지난 1977년부터 한국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금액 57조원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다.
사업을 추진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일부 사업은 수천억원의 손실만 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분별한 해외 투자 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기관별 사업현황과 내용, 성과 등을 분석한 뒤 기관별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 내 사업조직과 인력, 기능을 재배치하는 방식의 통폐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분야 등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14개 부처 200개로 쪼개져 있어 산하 공공기관별로도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유사·중복 사업을 걸러내 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트라, 무역협회, 수출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이 무역투자정보를 중복해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유용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이나 해외 현지거점 사무소 확보 사업도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 지난해 해외전시회 지원 예산은 중소기업청 499억원, 코트라 246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17억원 등이다.
30여개에 달하는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역시 조정대상이다.
정부는 취업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고용·복지서비스공단'을 신설한다. 다른 기관의 유사 기능은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