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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가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을 세웠으며 정부는 내년도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감면제도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각각 30%와 10%로 줄이고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유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외곽선 유료화 시 74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한전은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전은 또 한전산업(29%), LG유플러스(9%), KEPCO E&C(75%), KPS(70%) 등 출자지분과 본사 부지도 매각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린다. 내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를 분양해 1조2000억원을 거둬들이고 항만시설관리권을 1조3000억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용산역사개발 사업 좌절로 막대한 빚을 진 한국철도공사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정선·진해선을 시작으로 비(非)수익 열차 운행을 줄이고 민자역사 지분 및 용산병원 매각, 공항철도 매각으로 운영자산의 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원가 연동제가 적용 중이다. 요금인상 등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41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올해 244.6%에서 2017년 210.5%로 낮아질 전망이다. 자구노력 없이는 부채비율이 280%에 육박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