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제감면 축소, 투자·고용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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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제감면 축소, 투자·고용 위축"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7월 15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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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공제감면을 축소키로 한데 대해 대다수의 기업들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19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0.5%가 공제감면제도의 일몰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몰연장이 필요한 제도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6.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2.3%),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12.1%) 등을 꼽았다.

이들 기업 중 81.5%는 투자 및 고용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공제감면제도 일몰에 따른 원칙적 폐지시 기업들은 투자 및 일자리 위축(71.4%)을 가장 우려했다. 이에 따른 투자 축소 규모는 10∼20%가 될 것이라는 응답(37.3%)이 가장 많았다.

앞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의 80% 가량을 손질하고 일몰 시기가 도래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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