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와 통신비 절감 이슈를 놓고 밀고당기기를 거듭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 환영...마케팅 비용 절감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통사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는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사들은 주요 제조사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 때마다 드는 마케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 이번 3분기 영업 실적 발표에서 각 사별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주요 요소가 판촉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이통사의 스마트폰 의무 판매를 차단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돼 이통사의 환영을 받는 것이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고객의 상품·서비스 구매 비용에 포함된 지원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통사가 긍정하고 있는 제도다.
판촉을 위한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고객의 통신비에 끼치는 영향과 이에 대해 여론으로부터 느끼는 부담을 나눌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보편요금제 반대...수익 감소·주주가치 훼손
최근 당국이 논의를 점화하고 있는 정책이 '보편 요금제'다. 보편 요금제는 취약 계층의 통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요금의 절반 가량만 부담하면서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보편 요금제가 기존 요금 체계를 왜곡시켜 연쇄적인 인하를 불러일으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4만원 요금제를 사용해온 고객이 제공된 서비스를 2만원대에 누릴 수 있게 되면, 앞서 2만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의 혜택을 고려해 요금제의 가격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주주 가치를 지켜야 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국내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이유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해 당국 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 이통사별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계 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 협의회에서 전개된 논의사항은 향후 통신비 관련 정책 추진에 반영될 방침이다.
이통사 측에서는 협의회의 존재가 통신비 이슈에 따른 대립 구도를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각 집단의 권익을 골고루 대변하고 논의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책이 협의회로부터 도출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