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점검해 총 47곳을 적발했다.
그 동안 민간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받았다. 지난해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72.9%, 민간 검사소 84.2%다.
민간 검사소는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튜닝을 묵인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하고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 점검 결과 불법 개조 차량 또는 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기기 부실 관리 9건(19%), 기록 관리 미흡 3건(6%), 시설∙장비∙인력 기준 미충족 2건(4%), 다른 사람 명의로 검사 대행 1건(2%)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에 따라 10∼30일 업무정지, 46명의 검사 인력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면서 부정한 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 인력의 자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