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가 영화, 음악 등 불법복제의 온상이 된지 오래지만 이렇다 할 단속없이 방치돼 있어 국내외 IT업계가 시끄럽다.
웹하드와 개인간 파일공유(P2P) 사이트의 저작권 강화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관련 업계와 정부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정부 "토렌트 단속 어려워…단속방법 강구 중"
3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건수 기준 17억9630만3343개로 집계됐다. 이중 40.7%는 웹하드에서 유통됐다. 토렌트, 포털사이트, P2P가 각각 29.3%, 16.4%, 13.6%로 뒤를 이었다.
웹하드는 온라인에서 일정한 용량의 저장공간을 확보한 뒤 파일을 저장∙공유하는 시스템이다. P2P는 가지고 있는 파일을 사용자가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중간에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를 각각 두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간의 '직거래'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차원의 저작권 단속은 이들에 집중돼 있다. 앞서 밝혔듯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서버업체가 있기 때문에 감시가 수월하다. 실제 정부는 등록된 사업자만 웹하드를 운영하는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고 불법 다운로드가 이뤄지는 P2P사이트를 폐쇄 하는 등 최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토렌트는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직접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비용도 없고, 송수신되는 파일용량의 제한도 없다. 개별 PC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적극적인 제재가 어려운 구조다.
사실상 특별한 제약 없이 각종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 사용자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P2P, 웹하드, 포털사이트에서의 단속이 강화되고 제휴콘텐츠의 확산으로 불법복제물이 감소하게 되자 토렌트로 이동한 사용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책임대상 불분명...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토렌트가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 대상이지만 실제로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기존의 웹하드나 P2P처럼 책임대상이 불분명해 토렌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정 사업자가 파일을 개별 전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이 진행되면 기존의 사이트가 문을 닫고 새로운 주소의 사이트로 다시 문을 연다"며 "단속 방법을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강구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 신고제에 의지하는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전세계적인 저작권 보호 조류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대목이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