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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인터넷망 사용을 둘러싼 KT와 삼성전자의 싸움에 애꿎은 소비자들은 등 터지고 보상도 받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양사는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 차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사후조치 주문에 KT와 삼성전자는 이용자 피해 조치계획서를 제출, 향후 업체 측에 가해질 제재조치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스마트TV 접속 차단, KT-삼성 "피해 책임 없다"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차단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당 업체들은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업자 제재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며 "KT와 삼성전자에 이용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가 스마트TV 서비스를 임의로 제한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함에 당초 KT에 내리려던 시정명령은 하지 않기로 했다.
KT는 지난 10일 삼성전자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며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을 제한했다. 지난 14일 방통위의 중재로 삼성전자와 대책을 협의키로 하고 접속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약 30만명에 이르는 스마트TV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T와 삼성전자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팔짱만 껴왔다.
KT는 "스마트TV로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플리케이션 사용만 제한했다"며 "이용약관상 스마트TV는 당사 초고속인터넷에 접속이 허용된 기기가 아니라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방통위 "양측 모두 책임…대책 마련"
삼성전자는 "제품의 문제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KT가 망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책임 선상에서 한발 물러섰다.
소비자 피해는 발생했지만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형국이다.
방통위는 양측 모두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에 이어 22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양측에 사후 조치를 주문했다. 24일 KT와 삼성전자가 이용자 피해 대책을 제출, 방통위는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유형의 조치는 양사 모두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