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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업계와 정치권, 자영업자들 사이에 전례를 찾기 힘든 냉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영세 가맹점에 대해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제한하자는 국회의 움직임에 카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들을 겨냥, 결제거부 압박을 넣고 있는 가운데 터진 갈등이어서 향후 봉합여부에 주목된다.
◆ "위헌소지 다분한 만큼 헌법소원 불사"
13일 여신금융협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강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기존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신한과 KB국민, 롯데, 비씨, 외환 등이 결합된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강행키로 했다.
황원섭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이날 "금융위에 수수료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민간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가격을 왜곡하는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위헌소지가 다분한 만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여전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상 위임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김앤장, 화우와 같은 유명 로펌들로부터 받았다. 각 카드사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카드사들은 국회의 이번 결정이 4월 총선을 앞둔 '표심몰이' 행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신용카드가맹점수는 지난해 말 기준 여신금융협회 통계로 300만 이상이 등록돼 있다. 이중 카드거래가 발생되는 가맹점은 연간 200만(67%)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표밭'이다.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박조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국가인지 의심하게 하는 문제"라며 "국회의원들의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CEO들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권 비난에 가세했다.
이강태 하나SK카드 사장은 "카드수수료가 공공요금이 된다는 말인데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표와 미래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내가 너무 순진한가?"라고 비꼬았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며 우려했다.
◆ 이강태-최기의 사장 "세상이 거꾸로…" "장사하는 사람이 배제…"
이들을 포함한 이재우 신한카드, 최치훈 삼성카드, 박상훈 롯데카드 등 CEO들은 지난 10일 여전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큰데다 자율 경쟁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며 사실상 정치권을 비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카드사가 자율 결정해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된다"며 "카드수수료 부담경감에 사회적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지만, 법적인 강제보다는 카드업계의 협조와정부의 행정지도 등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3일 여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특정 카드사 가맹해지운동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집단행동이 필요한지를 재검토 했다"며 "카드사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가맹해지운동) 강행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당초 3개 카드사(삼성, 현대, 롯데) 모두를 대상으로 가맹해지 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3곳 중 한 곳의 카드사를 골라 거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어느 카드사를 대상으로 할지는 15일 이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