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KBS '의뢰인K' 중 한 장면 | ||
미군이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윤금이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11일 방송된 KBS2 '의뢰인K'는 한미주둔군지휘협정인 'SOFA'때문에 미군범죄와 관련한 초동 수사 및 처벌이 불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 다뤘다.
'윤금이 피살 사건'은 지난 1992년 경기도 동두천시 기지촌의 한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윤금이씨가 주한미군 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에게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맞고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마클 이병은 윤씨의 머리를 빈 콜라병으로 두 차례 내려쳤고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윤씨를 두번 더 내려쳤다. 이 때 윤씨는 거의 사망했다.
그 날 오후 집주인에 의해 발견된 윤씨는 자궁에는 콜라병이, 항문에는 우산이 꽂혀있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전신에는 합성세제가 뿌려져 있었다.
마클은 이로 인해 15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1년을 남긴 시점에서 가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갔다. 마클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SOFA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는 SOFA 개정 운동의 계기가 됐다.
SOFA 22조 9항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살인이나 강간 등 중대 범죄도 현장 체포가 아니라면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어려운 것이다.
주한미군범죄근절예방본부 박정경수씨는 "체포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조사도 할 수 없고 재판하러 가서 항소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한 미군부대 전역자는 "문제가 발생해도 결과적으로 크게 처벌받지 않고 많이 경감되다 보니 한국인들을 우습게 본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