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시중은행의 과점 형태를 깨기 위해 이른바 '챌린저 뱅크'를 도입하고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축된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22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보험, 카드, 증권 등 사실상 전 금융권 기관들이 모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안전한 이자수익에 안주하는 은행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업 인가 세분화와 챌린저 뱅크 같은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서 소상공인 전문은행처럼 특정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챌린저 뱅크'의 경우 영국에서 도입했던 방법으로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을 늘리는 것을 뜻한다.
TF는 또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면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TF를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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