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최근 금융결제원 원장 선임 문제가 금융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 임기가 다음달 6일 종료된다. 금융결제원 원장은 연봉 3억원을 받는 자리이며 임기는 3년이다. 그동안 금융결제원 원장 인선에는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하지만 2019년에는 금융위원회 출신이 금융결제원 원장이 됐다.
이번 금융결제원 원장 선임 과정에선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이 한은 등 외부 요인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결제원 직원들이 신임 원장 내부 선임을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주열 총재 퇴임 후인 내달 이후 차기 금융결제원 원장 선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과 공인인증 등 금융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고 있다.
김학수 현 금융결제원 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6일이 마지막이다. 한은은 은행 대표자들로 형성된 금융결제원 사원은행 총회 의장이다. 한은은 차기 원장을 뽑기 위한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 위원 선임 등을 처리해야 한다.
원추위는 사원 은행 대표 1명과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이 금융결제원과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원추위 위원 중 '금융결제원 구성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넣는 내용이 들어있다. 외부전문가는 4명에서 3명이 된다. 개정안에는 원추위 의사록 대외 공개, 원장 후보자 공개 모집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원추위 위원 선임 후 원추위는 원장 인선 기준과 공모 일정을 독자적으로 정한다. 지원자 모집, 서류심사, 면접을 진행하고 선정된 후보자를 사원총회에 추천한다. 이렇게 차기 금융결제원장을 뽑는다.
다음 금융결제원 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17일 금융결제원 노조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결제원 노조는 지난 4일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사원총회 의장 자격으로 임시 사원총회'개최를 문서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통상 금융결제원장이 사원총회를 소집(원추위 구성 및 원장 선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사원총회 의장 자격으로 임시 사원총회 소집을 사상 최초로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자 결제원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와 결제원 지부(노조) 등이 지속해서 제기한 한국은행의 독단적 원추위 구성은 결제원장 선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결제원 지부는 원추위 구성 권한 다양화, 직원대표 참여 등 원추위 규정 개정을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요구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3월 4일자 한국은행 원추위 규정 개정안은 원추위 구성 권한 다양화 제외, 금융결제원 직원대표를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 선임하는 등 문제가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에 미흡하다"며 "비영리 사단법인, 즉 순수 민간기관에 해당하는 금융결제원장 선임에 있어 대선 및 한국은행 총재 선임 등 외부 요인 개입은 부적절하며 한국은행의 임시 사원총회 개최 요구는 금융결제원 자율경영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기에 철회 및 재발 방지 약속 선행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결제원 노조는 원추위 규정 개정은 보여주기식 형식적 개정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결제원장 선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추위 구성 권한 다양화, 직원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추천 직원대표 참여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결제원 노조는 "한은과 금융결제원 간 원추위 규정 개정 협상 결과가 한국은행이 지정 선임하는 결제원 직원대표 강행 등 형식적 원추위 규정 개정에 해당하거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은 원추위 구성 및 추천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사원은행 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선임 반대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금융결제원 원장 자리를 놓고 마찰이 벌어지고 있지만 금융권 인사들은 어느 조직에서 원장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임자가 금융결제원 원장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라 금융 네트워크 등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금융결제원 원장을 유능한 디지털 리더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덕태 고등지능원 대표는 "새 정부는 세상이 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탈중앙금융, NFT,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공약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가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자산시장, 디지털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등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새 시대, 새 정부를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이 발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 전통적인 금융에만 익숙하고 전통 금융 산업에 지식과 경험, 사고가 제한된 사람으로는 절대 새 시대로 전환하는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결제원 원장도 핀테크, 블록체인, 탈중앙화금융 등 디지털 금융 기술과 산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