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샛별배송, 이커머스 규제에 발목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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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샛별배송, 이커머스 규제에 발목 잡힐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3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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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업계가 상생법 개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사진=SSG닷컴)
이커머스 업계가 상생법 개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사진=SSG닷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눈 부시게 성장한 이커머스 업계가 연초부터 울상이다.

정치권에서 이커머스의 영향력을 우려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업계는 지금까지 중소상공인의 판로 창출 등 상생을 위해 이미 힘써왔다며 난색을 토로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에 한해 시행되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일 지정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B마트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신 의원 측은 비대면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골목 상권과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커머스 업계에도 의무 휴업이나 판매 품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이커머스의 꽃인 '새벽배송'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물류센터는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오픈시간과 마감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상품 입고부터 생산, 출고까지 24시간 내내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은 중소상공인들의 기댈 곳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커머스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 상품 홍보까지 해주고 있는 만큼 '윈윈'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 등을 펼치며 중소상공인과 상생을 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100% 이상 늘었다.

마켓컬리의 경우 현재 입점한 파트너사 중 95%가 중소상공인이다. 지난해만 600개의 중소상공인이 마켓컬리를 통해 온라인 판로를 새롭게 확보했다.

이들 중 240여개 업체는 2019년 매출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인 한 육가공업체는 80배의 성장률을 보였다. 월 평균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도 100곳이 넘어 2019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쓱배송을 운영 중인 SSG닷컴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기획전을 진행했다. 여기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 농수축산물 공급업체는 정육 선물세트와 제철 과일을 앞세워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논의는 B마트 진출로 인한 편의점 상권 침해가 이유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커머스의 경우 편의점과 구매층이 다르다"며 "이커머스는 이미 통신법,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중 규제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간 제한이 이뤄질 경우 하루라도 더 물건을 팔아야 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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