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전·현직 임원이나 가족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진행해 이를 인지하고 내부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새마을금고의 대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동작 새마을금고 회원 30명은 전무 A씨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등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받은 서울 동작경찰서는 해당 새마을금고 전무 A씨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가족 6명을 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기 감사를 통해 A씨 등이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앞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당시 주택담보대출에서 특혜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에서 정상 금리보다 0.6%p 낮은 3.7%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 중 장기거래 고객을 위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동작 새마을금고에 시정명령과 함께 A씨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 등의 내부적 조치를 취했지만 A씨와 해당 금고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4년 총 43차례에 걸쳐 134억원대 부동산담보 부실대출을 진행하다 파산한 충북 청주에 소재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에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의 지점장이 부실 대출 의혹으로 감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지점장은 자신의 지인 명의를 빌리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총 11억5000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지난 2018년에는 부산시 한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 대출서류를 조작하여 100억원이 넘는 차량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약 90억원을 빼돌려 잠적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빈번한 대출사고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돼 있다. 결국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부터 감독까지 맡아야 한다.
결국 전국적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안부가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감사를 진행하여 발견한 것"이라며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고 해당 새마을금고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충분한 역할을 했고 해당 새마을금고가 고객과 계속 거래를 해야 하기에 지원은 계속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상품을 다루는 직원의 도덕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