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소득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은행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쏟아지면서 카드사들이 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못해 혼선을 겪었다.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 저소득층 코로나 타격 더 컸다…1분위 소득 '제자리걸음'
통계청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은 그대로인 반면 지출은 더 많이 줄였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1분위 가구 소득은 월평균 149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슷했다. 반면 2분위(0.7%), 3분위(1.5%), 4분위(3.7%), 5분위(6.3%) 소득은 모두 증가했다. 1분위 소득은 작년 4분기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늘어났으나 코로나19 영향에 이번 분기에는 증가폭이 사라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51만3000원)은 3.3%, 재산소득(1만6000원)은 52.9% 줄었다. 반면 사업소득(25만7000원)은 6.9%, 이전소득(69만7000원)은 2.5% 각각 늘었다.
1분위 가계지출은 17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었다. 이는 통계청이 2003년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폭 감소다. 2분위(-7.1%), 3분위(-9.1%), 4분위(-1.0%), 5분위(-2.3%)도 가계지출을 줄였다.
1분위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은 148만6000원으로 10.0% 줄어들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폭 감소다. 특히 1분위 가구 중 53.0%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하는 '적자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신명 통계청장은 "고용동향에서 임시·일용직의 감소폭이 큰 것을 고려하면 1분위의 일자리나 소득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2차대출·재난지원금 은행 접수 시작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은행은 지난 18일부터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 이 중 대구은행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각 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의 방역 지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직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투명 가림막 뒤에서 고객을 응대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썼더라도 고객들이 쓰지 않은 채 방문하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마스크를 꼭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쏟아지는 지원금에 카드사 시스템 '혼란'
이번 주 쏟아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에 카드사들이 시스템상 혼선을 겪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카드사를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카드사들에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쓰일 수 있게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구했다. 하지만 카드사 시스템 교체에 시간이 걸렸다.
지난달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사용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세대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써야 한다. 40만원이 지원된 긴급돌봄쿠폰은 올해 말까지다.
이에 각각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카드사들이 사용기한이 더 늦은 지원금을 먼저 결제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던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돌폼쿠폰 순으로 차감됐던 카드사는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이다.
현재 우리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는 시스템을 정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차감되도록 우선순위를 바꿨다. 신한카드는 긴급돌봄쿠폰을 사용하는 카드가 별개로 사용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긴급돌봄쿠폰이 먼저 결제되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할 예정이다.
◆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중복 보상 안 돼"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하며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이다. 4월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된 것이다. 이는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2개 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절반씩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