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5일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3대 위험요인 점검'보고서를 내고 일본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디플레이션, 과다한 국가부채,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1990년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 4.6%, 1990년대 1.2%, 2000년대 0.5%로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일본 경제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민간소비와 총수출이 증가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일본도 재정위기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돼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연구소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생산성 향상 등 총공급 증가형 디플레이션이 아닌 민간소비 부진 및 수출 감소에 기인한 충수요 감소형 디플레이션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며 경기침체를 수반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의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재정상황은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자수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나는 반면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투자자들의 일본 국채 소화여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인구 고령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재정부담이 증가해 재정정책의 활용여지의 축소, 저축률 하락 및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 등을 야기해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악화 및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석 산은경제연구소의 국제경제팀장은 "일본의 GDP 중 민간소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 내수부진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며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와 국가부채 및 공공부채 증가 등에서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