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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2012년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가구 중 4분의 1 가구는 3년 사이 월세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초이노믹스'의 영향이다.
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 논문에서 전세의 월세화 추세에 전세가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석했다.
2014년 전월세 거래량 146만7000여건 중 월세의 비중은 41.0%로 나타났다. 2012년 34.0%, 2013년 39.4% 등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이후 패널조사를 시작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의 데이터를 이용해 2013∼2015년 사이 주거유형변화를 추적 조사한 결과 2012년 당시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2203가구 중 48.9%인 1077가구(1그룹)는 3년 간 변동 없이 전세 형태를 유지했다.
전세를 포기한 나머지 가구의 주거 형태는 갈렸다. 24.8%(547가구, 3그룹)는 집을 사 자가거주로 전환했지만, 26.3%(579가구, 2그룹)는 3년 동안 반전세나 월세를 경험했다.
경상소득이 높고 순 자산이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가점유로 전환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월세를 경험할 확률은 순 자산이 적고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부동산 경기를 띄워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초이노믹스' 정책을 펼쳤다. LTV(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렸다.
사실상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지만 2015년 기준 75%는 그대로 전세를 유지했거나 월세로 전락했다.
취지와 달리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고 전셋값은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비가 늘어 경기 활성화를 제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