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5일 유로지역 재정문제, 중국 긴축, 미국 금융개혁법안 등 국제금융시장 3대 불안요인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이들 해외 악재로 세계 경제가 더블딥(경기상승후 재하강)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일부 유로 회원국이 재정문제로 인해 국가부도 위험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회원국의 도움으로 부도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부도를 맞게 되면 유로화 신뢰에 타격이 오는 만큼 독일, 프랑스 등이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 조약상 일부 회원국의 자격을 강제로 박탈할 수 없는 데다 문제의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탈퇴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미국 금융개혁법안의 경우,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규제강도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IB)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과도한 규제로 금융산업의 비교우위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은 실물경기의 위축을 초래하면서까지 긴축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최근 중국 금융당국의 조치는 자산가격 거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조절의 성격이 강하며 경기과열을 우려해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명했다.
특히 올해 중국경제는 `상고하저'의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과열 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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